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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년간 ‘방사능 오염 고철’ 6톤 달해…1.3톤은 전국 곳곳에 방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12 08: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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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재활용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 무게가 약 6톤에 달하고, 그 중 1.3톤 이상이 현재까지도 처리ㆍ반송되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재활용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 은 총 5976kg(132건)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도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하지 못하고 각 고철 취급자 사업장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고철이 1380kg(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재활용 고철 취급자의 사업장에 임시 조치되어 있는 방사능 오염 고철‵은 모터 펜, 원형 파이프, 압축 고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최대 방사선량은 0.52uSv/h ~ 54.7uSv/h로 피폭 방사선량 허용 기준인 0.11uSv/h*의 최소 5배에서 최대 500배에 이르는 방사선을 내뿜고 있다.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토륨, 우라늄, 라듐, 코발트 등으로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라돈은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생 원인 2위이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 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현대제철, 포스코, 한국철강 등 13개 제강사에서 전국 57개의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유의 물질의 무게는 5976kg에 달했다.

유의물질이 검출된 재활용 고철 중 62건은 수입국 등으로 다시 반송되었고, 53건은 원자력 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됐다. 그러나 17건은 현재까지도 각 고철 사업장 내 저장소 등에 임시 보관 중이다.

실제로 2017년 7월, 동국제강(포항)에서 토륨이 검출된 모터펜은 3년 이상 경과했지만 현재까지도 동국제강 저장실에 임시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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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고철의 특성(절단, 훼손)상 원료 제품과 달리 유의물질 발생ㆍ유통 경로와 사용 목적 등의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용 조정 등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17건의 방사능 오염 고철 임시 조치 사례 중 12건이 고철 유통ㆍ납품업자와의 처리 비용 조정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4월, 동국제강(포항)은 압축고철, 파이프 등 약 480kg의 고철에서 허용 방사선량 기준을 약 277배 초과(최대 선량 약 30.5uSv/h)하는 방사선이 검출되자 이듬해 4월 원자력안전재단에 보고했다. 이에 원안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처리 비용 조정 등으로 현재까지 동국제강 오염물질 저장실에 임시보관 중이다.

올 2월, 포스코(포항)은 STS 재활용 스크랩(약 16톤) 입고 중 허용 방사선량 기준을 약 70배 초과(최대 선량 약 6.9uSv/h)하는 방사선이 검출되자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및 유의물질 발생ㆍ유통 경로 추적에 장시간 소요되어 원안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확정 짓지 못하고 포항제철소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실에 보관 중이다.

문제는 1.3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 고철이 인천, 포항, 창원 등 전국 곳곳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고철 처리 비용 부담 주체 및 처리 기한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이러한 방사능 오염 고철들이 언제 처리 될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2018년 라돈 침대, 2020년 일본산 화장품에서 검출된 토륨ㆍ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방사능 오염 고철‵이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주무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 유기다”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재활용 고철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하루 빨리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처리 방안을 원안위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 특히, 처리 비용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처리 한 뒤, 나중에 관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재활용 고철 처리 기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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