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니 건보료 올랐네…‘위장취업’ 하는 노인들

허위 직장가입자 매년 약 1000건씩 적발…지역가입자, 차·아파트 등 재산에도 건보료 물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80세 H씨는 A빌딩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해 보수월액 100만원으로 신고, 직장보험료 6만7000원 (가입자부담 3만3500원+사용자부담 3만3500원)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격 확인 결과, H씨는 비상근하는 근로자로 확인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노인들의 '위장취업'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492건에 달했다. 적발액은 23억6000만원이었다.

이 같은 허위 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2015년 1376건, 2016년 1481건, 2017년 935건, 2018년 1189건, 2019년 492건 등으로 매해 약 1000건씩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이 허위 직장가입자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건보료 납부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절반은 사용자가, 나머지 절반만 근로자가 내면 된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자동차나 아파트 같은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리는 데다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은퇴나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 151만6061명 중 60만9321명의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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