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퇴직하니 건보료 올랐네…‘위장취업’ 하는 노인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08 07:04:56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허위 직장가입자 매년 약 1000건씩 적발…지역가입자, 차·아파트 등 재산에도 건보료 물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80세 H씨는 A빌딩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해 보수월액 100만원으로 신고, 직장보험료 6만7000원 (가입자부담 3만3500원+사용자부담 3만3500원)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격 확인 결과, H씨는 비상근하는 근로자로 확인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노인들의 '위장취업'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492건에 달했다. 적발액은 23억6000만원이었다.

이 같은 허위 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2015년 1376건, 2016년 1481건, 2017년 935건, 2018년 1189건, 2019년 492건 등으로 매해 약 1000건씩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이 허위 직장가입자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건보료 납부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절반은 사용자가, 나머지 절반만 근로자가 내면 된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자동차나 아파트 같은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리는 데다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비엘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은퇴나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 151만6061명 중 60만9321명의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수클리닉 언니둘이TV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