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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도소내 정신질환자 5000명 육박…전문의는 고작 4명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07 1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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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의료지식 없는 교도관들이 정신질환 수용자까지 관리하는 실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가 5000명에 육박했지만 정신건강의 전문의는 전국 통틀어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입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539명이던 정신질환 입소자는 2020년 478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정신과 전문의는 서울동부구치소 2명, 경기 의정부교도소 1명, 경남 진주교도소 1명 등 3개 교정시설에 4명뿐이었다.

교도소 내 정신질환자 증가로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도 대폭 늘었다.

수용자 원격진료는 2016년 1만2492명에서 2019년 2만255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용자는 지난해 1만6626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4명 중 3명꼴이다.

교도소 원격진료는 외부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화상 진료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현재 37개 교정기관에서 운영 중이고 올해 5개 기관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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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신과 진료의 경우 환자의 평소 수용생활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상주 의사를 통한 대면진료가 보다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 의원은 "최근 교도소 내 정신질환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의료 인력이 부족한 탓에 교도관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수용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맞춤형 상담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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