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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7일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0-07 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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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까지 성범죄 등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낙태 허용키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결정 취지였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입법예고안의 핵심 골자다. 또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낙태에 대해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근친혼에 의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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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되 낙태죄는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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