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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LH,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입주자에 숨기고 분양ㆍ임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0-07 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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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전 성능시험 하지 않았지만, 인증받은 제품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 미달하더라도 법적 책임 없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 소음 성능기준 미달 아파트를 입주자에 숨긴 채 임대 또는 분양을 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기 입주한 아파트 및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LH가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도 하기 전에 이미 본 시공을 해 절차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성능기준이 미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LH는 자체 시방서에 아파트를 시공하기 전에 먼저 견본세대를 지어서 층간소음 측정을 해 성능기준에 만족할 경우 본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 현장(35%)이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견본 세대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본 시공을 하는 등 사전 성능을 측정하지 않은 채 시공을 해버렸고, 그 결과 측정 가능한 9개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점검했더니 5개 현장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현장의 아파트들도 충분히 성능이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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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5개 현장(62%)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 시공에 들어갔고,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3개 현장을 선정하여 완충재를 채취해 시험하자 2개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가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LH가 이러한 사실을 입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임대 및 분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고 불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사전 성능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인증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회재 의원은 “법적인 문제에 앞서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 사기임대라고도 볼 수 있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불량인줄 알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입주를 시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해당 단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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