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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內 미군기지서 기준치 380배 넘는 오염물질 검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07 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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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美측이 오염된 미군기지를 先정화조치 후 반환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주택가와 학교 등에 인접한 서울 소재 미군기지에서 최대 기준치의 380배가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는 등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소재 미군기지 4곳에 대한 환경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6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미군기지는 반환 과정 중에 있는 기지로서, ▲미육군공병대(FED COMPOUND) ▲미군 종교휴양소(RRC) ▲니블로 배럭스 ▲서빙고 컴파운드가 그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구 을지로 소재 미육군공병대의 경우 소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벤젠 농도가 기준치 14배를 초과했고, 지하수에서는 폐암을 유발하는 페놀이 발견됐다.

또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미군 종교휴양소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380배를 넘어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고, 토양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기준치의 3배를 뛰어넘었으며,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거주자 지원시설로 쓰였던 니블로 배럭스의 경우 토양은 기준치의 15배, 지하수는 기준치의 1.7배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미군기지는 주택가, 초등학교 등 생활밀집지역에 인접한 곳으로, 기지 내가 이렇게 오염됐다는 것은 기지 밖 지하수, 토양 등이 광범위하게 오염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하루 속히 정화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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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오염조사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판명된 기지는 美측의 先정화조치 후 반환돼야 한다”며, “현재 한·미간 환경협의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 美측은 명확하게 정화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현재 환경조사·협의 단계에서 작성됐다.

미군기지가 우리정부에 반환될 때에는 반환개시 및 환경조사․협의 요청(국방부) → 환경조사‧협의(환경부) → 반환 최종건의(국방부) → 반환 승인(외교부)의 절차로 진행되며, 환경조사는 美측으로부터 기초환경정보(BEI)를 전달받으면 환경조사 절차가 공식 개시되고, 이후 공동현장방문 → 현장조사 → 위해성평가의 절차 순서대로 이뤄진다.

기초환경정보(BEI)는 美측이 작성하는 환경조사 기초자료로, 시설·부지 정보, 사용 이력 등을 포함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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