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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담배회사서 연간 750억 징수하고도 담배꽁초 수거사업은 0원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06 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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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지난 5년간 폐기물 부담금으로 총 3719억원 납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담배꽁초 해양투기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와 정부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담배 생산·제조사의 폐기물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743억8311만원이 납부됐으며, 이중 KT&G가 연 평균 450억7723만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했다.

하지만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부 일반 예산으로 사용될 뿐 담배꽁초 사업에는 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담배꽁초 수거사업 관련한 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 평균 담배판매량이 1억7000여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 전체 생산량의 7.25%에 해당하는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환경부가 담배꽁초 문제를 방치한 사이에 담배꽁초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인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 해양투기와도 연관되는 것이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유입량의 경우 담배꽁초가 우수관을 통해 전량 해양으로 이송된다는 전제하에 분류식화율을 적용했을 때, 일 최소 발생량은 45만개(45만5233개비)에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로 유입될 경우 최대 발생량은 230만개(231만7352 개비)로 추정됐다.

이는 연간 1억6000여개(1억6616만45개비)에서 8억4000여개(8억4583만3480개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최근(7월11일부터 8월8일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17개 지역의 시민 66명과 전국의 동서남해안 지역에서 수집한 3879개의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담배꽁초’(63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은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에 의한 것으로, ▲치약 ▲화장품 ▲연마제 등과 같이 1회성 플라스틱 제품부터 담배꽁초 또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구성된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 외부에 노출 시 2차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담배꽁초 관련해 부담금만 걷고 사업자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다”며 “담배꽁초 해양투기 위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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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그간 폐기물부담금을 걷는 형태가 아닌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비판하면서 “담배꽁초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의 유해성 연구 및 수거 관리체계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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