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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자단체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의료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9-29 1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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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요양병원 ‘화학적 구속’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한국오피오이드향정피해자협회가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의료차별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만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운동본부는 창립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를 하였고, 국회는 2018년 1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했다.

법통과 2년을 앞 둔 현재, 의료인의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 진료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의료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을 불식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선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진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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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동본부는 요양병원에서의 ‘화학적 구속’과 오피오이드, 향정, 수면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선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진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1850만명이다. 이에 비해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명(2019년 10월 현재)에 불과하다.

운동본부 측은 “이미 2018년 11월 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청원인원 21,367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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