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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응급실 유흥주점 상습 난동 40대, 벌금형 깨고 항소심서 실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30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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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응급실과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홍천군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의사가 병원 이송 시 서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의료장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망가뜨렸다.

A씨는 편의점에서 충전을 맡긴 휴대전화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다며 소주병을 던지는가 하면 유흥주점에서 돈 없이 술을 마시다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맥주병 상자를 넘어뜨려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정동장애와 알코올사용 장애 증상으로 문제가 있어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어 치료가 우선이라 판단,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이사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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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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