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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기가구 발굴 강화…통신요금 연체 및 지방세 체납정보도 활용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29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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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요금 연체 및 지방세 체납정보 등도 활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관할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로 한다.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변수 중 통신요금의 경우 정보 입수기준을 ‘통신요금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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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기관,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매 2개월마다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를 발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확인 후 필요시 공공․민간지원을 연계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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