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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근 3년간 예방접종 피해 보상 195건 신청…62.6%만 보상 받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01 1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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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14년 상온 노출된 백신 ‘문제 없음’으로 판단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최근 3년간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례가 195건에 달하며, 이중 62.6%만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질병청이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상온에 노출됐던 백신에 대해 백신에 변화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9)간 총 195건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122건(62.6%)는 보상을 완료했고, 71건(36.4%)는 기각됐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비를 보상하거나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기준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된 63건 중 40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이어 지난해에는 총 피해보상 신청으로 접수된 68건 중 44건이, 올해에는 9월 현재까지 총 64건의 피해보상이 접수돼 이중 38건은 보상이 완료됐으며, 2건은 보류상태로 ‘2020년 제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배송과정에서 5분 가량 상온에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상온 노출’ 백신 관련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지난 2014년에 발생했었으며, 당시 질병청은 해당 사례와 관련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지난 2014년 제주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받은 학생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로, 이와 관련해 당시 질병청은 조사 결과 해당 백신은 재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 상온에서 백신을 준비한 과정은 백신 구성물 변화를 일으킬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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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증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다른 감염원에 의한 증상발생 가능성과 접종 불안으로 인한 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도 및 보건소로 사례를 알리고, 백신에 의한 이상반응은 아니었으므로 해당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으로 접종기피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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