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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재인 케어’ 혜택 늘었는데 환자 부담 늘고 실손의료비도 ↑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29 0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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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급여진료, 연평균 20% 이상 증가
실손청구 비급여진료도 3년 새 79.7% ↑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비급여진료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환자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성 제고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 증대를 위해 공·사 협업하에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의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료 조정은 시장원리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는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분석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위험손실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 추이를 보면 2017년 121.3%에서 지난해 133.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위험손해율은 131.7%로 2019년 하반기(138.3%)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6%p 증가해 1조4000억원 의 위험손실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발생손해액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으나, 2020년 적용 요율 인상의 최소화 등에 따라 실손 손해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초기인 2018년~2019년 상반기에는 1인당 비급여의료비 증가세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 5개사 실손보험 청구자 수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 소폭 감소했으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각각 4.2%, 2.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보다는 14.4%, 10.5%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별 청구 추이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손 청구 감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진료 감소 효과가 발생한 반면, 의원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청구자 수와 비급여진료는 2019년 하반기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각각 6.9%, 3.3% 감소한 반면, 의원의 경우 3.0%, 8.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6.3%, 22.5%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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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원에서는 최근 3년간 비급여진료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의료비에서 비급여 비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전보다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 의원의 실손청구 비급여진료도 1조 1530억 원 규모로 2017년 상반기(6417억 원) 보다 무려 79.7% 뛰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진료는 최근 3년간 3.4%씩 감소함에 따라 청구의료비에서 비급여 비중도 이 기간 19.9%에서 14.4%로 줄었다.

진료비영수증 항목별 비급여 청구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서는 감소 추세는 뚜렷한 반면 과잉의료에 취약한 항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입원의 경우 입원료(상급병실 급여화, 아동 입원료 경감 등)와 MRI·초음파 진단료 등은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증가율이 둔화 내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치료 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항목의 경우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증·보험료 인상 악순환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사 협업하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 실손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규제와 시장원리로 수요나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수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는 하되,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료 조정은 시장원리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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