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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반려견·골프·레져보험’ 등 실생활 밀접 미니보험 활성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29 0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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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앞으로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여행자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일본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 지난해 기준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다.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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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 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시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보험회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했다.

오는 2023년 도입되는 IFRS17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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