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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완전노령연금 받는 여성 비율 10.6%에 불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9 0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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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보고서 발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의 비율이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중 남성이 39만 3385명(89.4%)이고 여성은 4만 6594명(10.6%)다.

수급액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 남성이 더 높은 소득구간에 속해있었음을 보여준다.

가입기간 10~19년 동안 연금에 가입했던 여성 62만 2,351명 중에서 절대다수인 51만 74명(82.0%)은 40만 원 미만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연금에 가입한 남성 95만 8631명 중 절반 이상인 51만 3310명(53.5%)은 4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조기노령연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혼 후 받는 분할연금은 수급자의 88.6%가 여성인데, 연금 수급액의 90% 이상이 40만원미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였던 기혼여성의 취약한 노후준비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연령군(18세~59세) 인구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약 3213만 명이며, 그 중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구수는 약 1305만 명에 이른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871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였으나 다양한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가 약 328만 명, 연금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가 약 106만명이다. 18세~59세 인구 10명 중 약 4명이 적용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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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직위별 사각지대 규모를 보면 2018년 현재 경제활동인구 중 약 27%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모두 90% 후반의 연금가입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는 정규직 근로자는 연금가입률이 53.8%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42.8%만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 자영자의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률이 56.3%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직군은 일일(호출)(34.5%), 시간제근로(41.1%), 가내근로(53.5%), 특수고용14)(57.2%) 순이었다. 해당 직군 가입자 전원이 향후 연금수급자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일(호출) 근로자의 65.5%, 시간제근로자의 58.9%, 가내근로자의 46.5%, 그리고 특수고용근로자의 42.8%는 적용의 사각지대에놓여 있음을 보여줬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보험료 납부자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급개시연령까지 수급요건(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액이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사각지대’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전체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연금 가입 이력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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