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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환자 등 전원ㆍ이송조치 방법ㆍ절차 규정 마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29 1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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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질병관리청은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의사 판단 하에 자가 또는 시설치료 허용, 치료 중인 환자 등에 대한 전원 등의 조치 근거와 조치 거부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이 중증도가 변화하거나 의사 판단 하에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격리병상 부족 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의사의 판단 하에 자가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상세 치료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어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상태 변화, 격리병상 부족 등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전원등의 조치방법과 절차와 감염병환자등이 전원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을 규정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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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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