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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명의료결정제도 메뉴얼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28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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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돌봄 매뉴얼 대한 전자공청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오는 10월 5일까지의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 중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통해 개발 중인 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피자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내용 ▲절차와 그 기준 ▲환자에 대한 상담과 돌봄 계획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여러 원칙과 이론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10월 5일까지 누구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내 전자공청회”에서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배경과 주요 의미, 구체적인 절차와 현황 등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참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로 시작되어 국민적 관심도 높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제도 정착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이 매뉴얼 역시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에, 의료계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말까지의 그동안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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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69만1141건,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해 수립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4만9978건 작성됐으며, 이러한 과정 등을 거쳐 실제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총 11만6434건의 연명의료 결정이 이행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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