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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시행 4년 만에 지원액 2500억원 달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28 1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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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올해 연말까지 연간 지원액 1000억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부터 제출받은 ‘실업크레딧 신청자 현황 및 지원금액’에 따르면, 실업으로 국민연금납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에 도입된 실업크레딧 지원액이 4년 만에 24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첫해 신청자는 대상인원 30만명 중 13만명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92만명 중 46만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까지 누적 대상자수 347만명 중 174만명이 신청해 50%를 넘어섰다.

지원금액도 도입 다음해인 2017년에는 540억이었으나, 작년에는 724억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533억원이 지원돼 연말까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의 단절을 막기 위해 실업크레딧 제도는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을 고려해 국민연금 부담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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