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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마스크·손세정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12월까지 연장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8 1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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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지난 2월 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31일 248명, 9월 5일 168명, 9월 10일 155명, 9월 15일 106명, 9월 20일 82명, 9월 27일 95명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 고시 유효기간을 금년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마스크 등 생산・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예컨대 현재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시 매점매석으로 보는 기준에서 A기업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이고, 올해 생산시설 확충으로 200만장으로 늘어날 경우 판매부진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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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금년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마스크 등의 생산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법’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식약처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40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 적발된 바 있다.

‘물가안정법’ 개정 관련으로 현재 양경숙 의원(안) 등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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