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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간 상생협력·분쟁해결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8 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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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총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2015년 54조1000억원, 2019년 135조3000억원, 올해 6월 기준 7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네트워크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책 수단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 의무,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

또한 변화가 빠른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금지행위 기준을 차별화하고 연성규범을 도입하는 한편, 혁신이 저해되지 않는 균형감 있는 규율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법 적용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중개서비스 계약관계 ▲규모 요건 ▲역외 적용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중개서비스 계약관계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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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거래개시 알선(대면방식, 우편‧전화‧전단지 등을 통한 알선) ▲재화 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비거래플랫폼(순수 사회관계망플랫폼 등) ▲자신이 거래의 직접당사자가 되어 재화를 판매·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뤄어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플랫폼 ▲순수 B2B 또는 C2C 플랫폼 ▲플랫폼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검색엔진 등) 등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모요건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 중 직전사업년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 또는 직전사업년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 등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역외적용의 경우, 플랫폼 거래는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국외에 주소‧영업소를 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3조의3(문서의송달) 규정을 준용해 적용된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사전통지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이 규정·명시된다.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로 계약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이 사전예방 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기재사항)하도록 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통상적인 주요 거래조건 외에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입점업체 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항목을 포함했다.

사전통지의무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내용 변경은 효력이 부인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일부 제한 및 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이전, 종료(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 및 이유를 사전통지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효력을 부인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한ㆍ중지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이행을 확보한다.

불공정행위 금지로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의 인정기준을 플랫폼 산업의 구조와 소비자․입점업체의 플랫폼 이용양태 및 이용집중도,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사업능력 격차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도입하고 세부유형을 시행령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구입강제 행위 ▲입점업체에게 자신을 위해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입점업체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제공행위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경영간섭행위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차별적취급 등), 일정규모 이하의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이 계속하여 적용한다.

보복조치 금지와 관련해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더불어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연성 규범을 통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양면시장인 플랫폼 특성 상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는 상호 이해관계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은 공정거래법 등에 준하여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혁신동력이 유지되는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재수단으로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 방지를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으며, 금지 행위 중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미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법위반 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 등 부과금액 한도 등을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이어 플랫폼 입점업체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는 역동적인 플랫폼 산업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동의의결을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불공정행위 양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기간 등을 특정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조사절차, 시정명령, 과태료, 손해배상 등은 공정거래법에 준하여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는 11월 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등),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해 지난 6월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총 1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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