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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사 성범죄, 최근 5년간 686건 발생…지난해만 147건 달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27 1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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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9건 강간·강제추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난해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700여건에 달하는 의사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10건 중 9건은 강간·강제추행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범죄가 686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에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0%)이나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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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매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면서, “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을 서겠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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