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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간소화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7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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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QR코드 발급시 최초 1회만 동의하는 방식으로 변경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0일부터 그간 국민들이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QR코드를 발급 받을 때마다 매번 동의를 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 방안은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0여개소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전자+수기출입명부 사용 56.3% ▲수기출입명부 사용 42.5% ▲미사용 1.2% 등으로 집계됐기 때문으로, 정부는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수기출입명부에 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출입명부는 일시, 시설명, QR정보 등 이용자 정보와 일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QR정보 등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되며,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수기출입명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구로구의 ‘낱장 방식의 출입명부’, 서울 중구의 ‘가림판 방식’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역당국이 적극 협력할 방침이며, 아울러 수기출입명부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4주 후 파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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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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