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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 쉽게 제작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27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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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000개 업체 2만7000건 포장재 대상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효과로 작년 대비 페트병 출고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생수·음료류 등에 사용되는 페트병 부문에서 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는 기존 포장재에 대해 일괄로 평가하는 기간을 시행 이후 1년간 뒀다.

이번 평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9개월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의무 대상인 6000여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2만7000건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는 48%, ‘보통’은 20%, ‘어려움’은 32%로 집계됐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21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

이중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물 및 음료류 등 페트병 포장재에서 가장 뚜렷했으며, 제도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 출고량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 도입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만6999건(17일 기준)에 이르며, 이중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1만2863건(48%)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보통’ 등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8294건으로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 비용 증가,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재질 ·구조 등급 평가와 등급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따라서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에 대해 지난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이미지 구축, ‘재활용 어려움’ 표기 등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추세를 확인했다.

특히,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페트병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움에도 가장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지난해 15만8429톤에서 올해 9만1342톤으로 43% 줄고, 출고량 대비 비율 기준으로 66.5%에서 39.9%로 약 26.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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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페트병 출고량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 샘물·음료류의 경우 라벨에 절취선을 도입하고, 일반 접착제보다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게 했으며,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보임으로써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년 대비 올해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페트병, 유리병(과실주, 위스키), 멸균팩 등에 우선 적용한 다음 순차적으로 전품목 확대하는 방향으로 분담금을 20% 할증할 계획이며,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분담금 단가의 50% 인센티브 지급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생산과정에서의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도록 올해 2월부터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올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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