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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사능 오염 우려 물품, 5년간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항만 통해 8576t 수입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27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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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는 동종 품목(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항만 22곳을 통해 수입된 규모가 최근 5년간 8576톤(약 19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로 매년 수천톤의 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무방비하게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국 공·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물품'이 약 1458톤(74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방사능 오염' 검출 사례 중 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시간당 1880uSv로, 1년간 받아야 할 피폭 방사선량(1000uSv(=1mSv)) 기준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균 최대 방사선량이 63.5uSv/h로, 연간 피폭 방사선량을 시간 단위로 치환한 0.11uSv/h의 57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부산항을 통해 들여오다 검출된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8건), 광양(5건), 울산ㆍ포항(3건) 순으로 검출됐다.

검출 물질 형태는 알루미늄, 구리, 주석 등 금속 스크랩 형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강분진 등 가루 형태 품목(13건), 아연 관련 품목(11건), 목재(8건), 고철(4건) 순이었다.

방사성 핵종별로는 세슘이 34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됐고, 라듐(19건), 토륨(12건) 등도 발견됐다. 이러한 방사성 핵종들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생활방사선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에는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7월 기준 전국 15개 항만과 2개 공항에 총 130개가 설치돼 있는 상태이고, 오는 2022년까지 총 16대의 감시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전국 공·항만 중 규정에 따라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야 하나 설치하지 않은 곳이 22곳(항만 16곳, 공항 6곳)에 이르며,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항만을 통해 매년 수천 톤의 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감시 없이 무방비하게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항만은 서울항, 삼척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 보령항, 대안항, 완도항, 여수항, 옥포항, 장승포항, 통영항, 고현항, 하동항, 제주도항, 서귀포항 등 항만 16곳과 양양공항, 제주공항, 무안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등 공항 6곳이다.

특히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항만 22곳을 통해 과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던 동종 품목(방사능 우려 품목)으로 금속스크랩 ▲915.146t(8억9100만원) ▲산화아연 140kg(200만원) ▲목재 3754.097t(2억2900만원) ▲재활용고철 3906.812t(8억4900만원) 등 총 8576.195t이 수입됐고, 수입신고 금액도 19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항만을 통한 '방사능 우려 물품' 수입 중 절반(45.5%)을 차지하는 ‘재활용 고철’의 경우, 포스코ㆍ동국제강ㆍ현대제철 등 재활용고철취급자가 설치한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서도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8월) 5976kg(132건)의 '방사능 오염 고철'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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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생활방사선법’에 따르면 재활용고철을 판매·활용하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있는 '방사능 우려 물품'이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ㆍ항만을 통해 매년 수천 톤씩 수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에 대한 미설치 사유로 ‘해당 항만과 공항은 수입물동량이 극히 저조해 감시기 설치 실효성이 없거나, 어류·식품, 조선·시멘트 전용 등 원안위 방사능 감시기의 감시 대상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해명한 것과는 다른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2018년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음에도, 아직까지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ㆍ항만을 통해 매년 수천 톤의 물품이 방사능 감시를 벗어나 무방비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2의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사능 검사 주무부처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향후에는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항만에 대해서도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하겠다’고 한만큼 법령상에 규정된 모든 공ㆍ항만에 대해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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