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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마약류 주사한 뒤 시신 버린 의사,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8 0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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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8년 전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의사 김 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의사 김씨는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해 사망시켰다. 의료 관련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출소한 김 씨는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사 면허 재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급을 즉시 거부한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재발급 신청은 2017년 8월 그런데 2018년 1월 심사 후 보류됐다. 이듬해 1월 다시 보류됐다가 올해 3월에야 최종적으로 발급이 거부됐다.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된다.

김 씨에 대한 거부 사유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거론됐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론을 의식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런데 김 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걸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르면, 3건 가운데 2건은 정부가 패소했다.

이에 김 씨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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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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