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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바이오, 1차 제재 불복 1심 승소…법원 “임원해임 권고 부당”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28 0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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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건의 제재는 하나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년 7월 25일 이뤄진 처분에 대한 소송이다. 이 처분은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소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 회사는 미국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봤다.

이후 증선위는 그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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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두 차례 증선위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제재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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