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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길가에 만취한 女과 호텔로…성폭행한 20대 의사 징역 2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26 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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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행한 혐의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여름 새벽에 귀가하다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과 대화를 나눴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객실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 여성이 걱정돼 이야기를 나누다 성관계에 합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고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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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취해 길에 앉아있는 피해자는 성관계 합의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부였다.

재판부는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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