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코로나19ㆍ독감 동시 유행 우려…감염병예방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6 13:02:56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국회, ‘코로나19 극복 법안’ 다수 처리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71건, 결의안 2건, 승인안 9건, 인사에 관한 안건 4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분야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감염병 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시설·장소에 운영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의무를 지자체장까지 확대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시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별·나이 등의 정보를 제외하는 규정과 추후 공개가 필요성 없어진 정보를 삭제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과 위반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 신설됐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가족, 의료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상액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여 감염병으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했다.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의 면제·감액이 가능해진다. 이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학교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학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새로 명시해 대학이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4년 예고제’를 따르지 않고 입학전형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재난 상황에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대학 원격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 외에도 원격수업이 코로나19로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수업방식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재외국민교육지원법’과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감염병 발생국가 등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구급차의 응급 이송행위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엘
지난 6월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던 사건을 계기로,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 범위에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을 추가해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구조·구급활동’ 방해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따라, 앞으로 구급차 이송을 방해할 경우 이를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법은 소방기관 등에 거짓 위급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필요한 곳에 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화순전남대병원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