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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등 리콜된 어린이 제품 4개 중 3개는 회수 안 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8 0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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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리콜대상 수량 642만 9025개 중 25.6% 회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납 기준치 50배 초과 유아용 침대 등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등 어린이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어 리콜명령 받은 어린이제품 4개 중 3개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은 722개 제품으로 판매된 수량은 662만 8924개에 달했다.

리콜 제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36개 제품(판매량 154만4026개)에서 2018년 215개 제품(판매량 235만3597개), 2019년 274개 제품(판매량 253만1402개)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6월말까지 97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리콜 원인별로 살펴보면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가 622개 제품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코드·조임끈 부적합 42개 제품, 내구력 미달 20개 제품, 팽창력시험 부적합 11개 제품, 기계적·물리적 특성 부적합 8건 순이었다.

문제는 리콜명령 대부분이 어린이에게 안 좋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내려지고 있지만 리콜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리콜 이행률을 살펴보면 2017년 21.2%에서 2018년 29.8%로 이행률이 높아졌지만 지난해 24.3%로 이행률이 낮아졌다.

동 기간 총 리콜대상 수량 642만 9025개 중 164만4188개만 리콜이 완료돼 리콜 이행률은 25.6%에 불과했다. 즉, 어린이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어 리콜명령 받은 어린이제품 4개 중 3개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리콜 이행률이 10%미만인 제품들도 2017년 16개에서 2018년 29개, 2019년 31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어린이제품 리콜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가·일회성 제품이 많기 때문이지만 지속적으로 리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명호 의원은 “어린이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어 리콜명령을 내린 어린이제품의 리콜 이행률이 매우 저조해 어린이들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제품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국표원이 리콜 명령을 내리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리콜 이행점검과 리콜제품에 대한 국민 홍보 강화 등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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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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