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헌재 "공보의 훈련, 복무기간 미산입 위헌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8 07:20:45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병역법 34조 3항으로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에 4주간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거나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항으로 인해 훈련소 입소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인 3년이 경과한 날에서 4주가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만료하게 되므로, '평등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부분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 등과 개별적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보의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해당 지역별로 공보의의 소집해제일인 3월경부터 다른 공보의가 통상 배치되는 4월경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보의는 진료 업무 뿐 아니라 지역 보건 사업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므로, 공보의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일부 지역에서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헌재는 “같은 병역 유형인 보충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 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다르므로 군사교육소집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병역의무이행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공보의는 군의관과 그 근간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군의관과 선발과정, 보수, 수행 업무의 내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차별 취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또
이에 헌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차별취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군복무기간에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공보의와 전문연구요원은 구체적인 복무에 있어 전문성에 차이가 있지만, 병역의무자의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전체 병역의무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가 같아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로서의 복무기간 외에 추가로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병역의무자들의 복무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소 긴 3년의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공보의의 임무교체기의 업무공백 문제는 공보의를 재배치 또는 재조정하거나 순회진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여지가 있다”면서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들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가 같은 보충역으로서, 군사교육소집기간 및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한 것은 사실이나, 제도의 취지, 신분, 군사교육소집시기, 병역의무 이행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화순전남대병원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