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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역용품 수급체계 정비해야”…마스크 등 방역용품 보험급여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27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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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 및 전국 2만2400여개소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크스의 약 70%를 판매하는 정책 등을 펼쳤으나 필요성 대비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발생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과 국민들의 해당 조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으로 인해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이 초래됐다”며, “앞으로 있을지 모를 감염병 등을 대비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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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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