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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년간 병원ㆍ약국 더 받은 본인부담금 6833억 달해…미환수금도 117억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25 1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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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건보공단, 소멸시효 전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지급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10년간 병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6833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년~2020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환급금이 66만건, 117억 39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은 병(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다.

10년간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환급금 中 미지급 된 금액은 107억 2894만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10억 1021만원이었으며 지난 10년간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3979만 5224건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환금급 규모는 6833억 6689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안내문 재발송, 반송 우편물 관리, 기존계좌연계 지급, EDI 지급신청 안내, 처리유예관리, 공시송달 등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수령거부, 해외출국, 단독세대 사망, 직권말소 등으로 미신청하거나 1만원 미만건이 76.5%를 차지하는소액건에 대하여 신청 자체를 회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과다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받지 못한 금액이 117억 3916만원 달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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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보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생기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소멸시효 전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하여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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