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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예지 의원 '무자격 안마시술자 대한 법원 부당한 판결 규탄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4 1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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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최근 비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모든 종류의 안마를 시각장애인 자격안마사가 독점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 결과를 초래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법률상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헌법이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가에 보호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복지국가를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헌법정신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등으로 명문화 돼 있다"라며 "의료법 제82조를 통해서도 일정한 자격과정을 이수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해 시각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에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은 이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에 부합하다는 정의로운 결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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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이번 1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참담한 사례이자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부당한 판결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장애인 안마사와 관련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정의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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