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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감염병관리법 통과…"방역 위반 시설 운영중단"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24 1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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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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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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