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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0억대 증여세 환급소송 2심도 패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24 1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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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약 130억원 대에 달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환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거래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2013년과 2014년에 국세청에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은 의약품을 생산해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제품을 판매했고, 전체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국세청은 서 회장에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 회장은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의무가 없다며 남인천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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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분 50.31%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일감몰아주기나 일방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인 일감몰아주기의 형태와 다르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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