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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식약처 직원 대상 의료제품·건기식 분야 주식거래 금지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24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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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공포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관련 식약처 직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직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등의 제한대상자는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또한 제한대상자에는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심사관 등도 포함됐으며,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분야 외의 부서로 발령받아 제한대상자가 아니 된 경우에도 정보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상속,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 등은 보유 및 매도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주식거래 관련 조항은 12조 3항까지 밖에 없었고, 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ㆍ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 등에게만 적용됐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식거래 관련 조항을 12조 7항까지 개정·신설하는 등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발견된 미비점 등을 포함해 주식거래 관련 조항을 전면 개편·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앞서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12월간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하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식약처의 한 직원이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3000만원 가량을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고, 또 다른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000여만원 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를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제약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더 엄격한 기준 마련 및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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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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