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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밀검사 없이 유방암 재발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무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24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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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유방암 재발로 숨졌어도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의사 A(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주치의였던 A씨는 '유방에 약간의 열감과 불편감이 발생한다'는 B씨의 이야기 등에 2차례 초음파 검사와 약물 처방을 했으나 B씨는 2015년 5월 유방암 재발 판정을 받았고 암 전이로 치료 중 숨졌다.

더욱이 A씨는 같은 병원 진단방사선과 의사에게 'B씨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또는 조직 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함'이라는 판독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추가 정밀 검사 없이 약물 처방만 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과실로 B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면밀한 추가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 방법은 의사인 A씨의 판단 영역으로 진단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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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에게 재발했던 암 위치가 기존 병변과 다르고, 전이 등을 동반하는 특성이 있다. A씨가 판독 결과에 따라 MRI검사를 시행했다고 가정해도, B씨의 암 재발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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