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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입원 요구하며 응급실서 침 뱉고 난동 부린 50대…벌금 400만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24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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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교통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입원을 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요구하며 침을 뱉은 혐의(퇴거불응)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새벽 4시 48분 교통사고로 인해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과 진단서 발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응급실에서 약 20분간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해 병원 응급의학과장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퇴거불응 시간이 20분 가량으로 그리 길지 않고,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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