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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非시각장애인 안마사 첫 무죄…법원 “예외없는 처벌은 부당”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24 0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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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업무를 하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무자격 안마사 업무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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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재판에서 법원은 “자격 안마사에게만 허용된 안마의 범위가 안마 부위·강도·소요 시간, 안마 장소·목적·효과, 이용된 도구,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안마를 포괄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 안마사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안마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안마사 규칙은 비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마저 침해해 무효다”라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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