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예산 투입한 정부 미세먼지 대책…수립부터 관리까지 구멍 '슝슝'

미세먼지 배출량 줄이고 삭감 효과는 늘리고…감사원, 부실 검사 '지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14년간 약 5조원에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단계부터 관리까지 다수의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43건(통보 31건, 주의 12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으며, 주무 부처인 환경부 등에 주의를 요구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고농도 상황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등 비판에 따라 2005년 이후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 전 과정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분야는 ▲대책 수립 및 관리체계 ▲고정오염원(산업시설) 및 이동오염원(도로·비도로) 등 오염원별 관리대책 ▲인프라 구축 및 국민건강 보호 등이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조7509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2018년 8696억여원, 2019년 2조678억여원 등 예산이 급격히 늘었다.

감사원이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문 등을 통해 추산한 결과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지난 2016년 기준으로 3만9513t 가량 적게 산정했다.

이는 비철금속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등의 배출원을 누락하거나, 배출원 별 배출계수(단위 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를 부정확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배출량을 누락해 초미세먼지의 경우 5488t, 질소산화물(NOx)은 38만3574t, 황산화물은 1만2327t 과다 산정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별 삭감률이 초미세먼지의 경우 19.1%에서 13.6%로, 질소산화물은 63.6%에서 32.8%로, 황산화물은 42%에서 39%로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됐지만 환경부가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 성능 확보를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배출가스 검사 자체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통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매연검사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이 유럽·일본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2018년과 작년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초미세먼지 저감량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했다.

국무조정실은 도로 청소차량 307대가 보급된 것으로 보고 431t을 감축했다고 집계했지만, 실제 차량은 299대가 보급됐고 차종별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적용하면 감축량은 273t 적은 158t이었다.

또 배출가스 검사인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매연량을 측정하는 '무부하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등 부적정 사항을 발견했다.

교육부가 추진한 '공기정화장치 설비 시범사업'을 통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용기준을 마련했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소음 측정과 필터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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