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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적발되고 또 집합…확진자 발생시킨 불법 다단계 업체 고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23 1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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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집회 현장 (사진=공정위 제공)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활동에 대해 9월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 즉시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업체는 지난 8일 수서경찰서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적발했으나 9일 현장 합동점검 당시에도 30여명이 집합활동했고, 지난 14일에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다단계업체는 침구 1세트에 350만원에 판매하면서 대리점(하위판매원)-지사장(상위판매원)-이사 등 3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대리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1만원의 가입비 납부가, 지사장은 하위 대리점 10개 모집 또는 440만원의 구매실적이 필요했다.

B업체는 나노칼슘 2병에 40만원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정회원-대리점-지점-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정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40만원의 매출이, 대리점은 200만원의 매출이, 지점은 4000만원의 매출이, 이사는 지점 5개를 모집해야 받는 식이다.

C업체는 화장품 세럼 1병에 16만5000원에 팔면서 5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총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30만원의 매출이, 지점장은 3개월간 2천만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3개 모집이, 이사는 3개월간 3억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10개 모집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남구, 금천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제조합은 기존에‘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제보를 공제조합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9월 말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고센터, 유관기관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8일을 기한으로 실시하였던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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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활동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 자격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구입을 권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집합하여 구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하므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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