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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 동의부터 받아야…가맹사업법 개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23 1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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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1년 이상 직영점 운영해 사업모델 검증한 후 가맹점 모집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해 광고·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다.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경쟁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광고·판촉 행사 진행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했다.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이미 양자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감안해 사전 동의제의 예외를 인정했다.

아울러 다수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시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절차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자격을 확인 해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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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가 2.5배 성장하는 등 가맹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제9조) 및 가맹금 반환(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

가맹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점이 많아 현장행정을 통해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임에도 공정위가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전담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가맹사업법은 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이 미비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에 가맹거래사 대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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