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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료환경 대응 필요…실손보험 재가입주기 줄여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9-23 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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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의료환경 능동적 대응 위해 재가입주기 단축 검토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의 15년 주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 보고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 단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이 발표하고 2013년부터 실손보험의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내용은 15년마다 변경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은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며, 갱신방법도 자동갱신에서 15년마다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실손보험이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5년 주기로 바뀌는 건강보험정책 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연구원의 재가입주기 단축 제안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실손보험이 의료환경에 맞춰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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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건강보험정책이 5년 단위로 바뀌는 만큼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 또한 5년 이하로 단축시키자는 분위기다.

다만 소비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단계적 축소 등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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