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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난항…“직장ㆍ지역 가입자 통합 산출 방식 문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3 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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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기존 방법으로 환원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하는 통계 방식으로 인해 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명확하기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산출 방법을 가입유형에 따라 구별하는 기존 방법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중 지역가입자는 1인당 약 54만 원을 납부하고 약 104만 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각각 1인당 약 31만 원과 약 72만 원을 납부하고, 약 102만 원과 약 173만 원의 급여혜택을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3배,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2.4배에 달하는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지역가입자의 급여혜택(약 1.9배)을 훨씬 상회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지난 2018년 12월부터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황 통계 작성 시 1인 평균공단 부담금을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하면서 앞서 제기되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지역가입자의 과다 급여혜택 문제를 파악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효과도 정확히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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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잦은 이동으로 인한 통계 산출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하였다고 설명했으나, 이전까지는 구별하여 통계가 작성되었음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납부보험료 대비 급여혜택 금액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명확하기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산출 방법을 가입유형에 따라 구별하는 기존 방법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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