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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기간, 2년으로 단축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22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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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감사원 지적사항 적극 시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환경부가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환경부는 금일 발표된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 관련해 국가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설립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현행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배출량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두 번째로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불합리와 관련해 미세먼지 대책의 삭감량 과다 산정 관련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삭감량 산정방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앞서 올해 5월에 발표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2020년 3월) 시행 성과평가 때부터 감사원의 감사취지를 반영하여 삭감량을 산정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0월 수립·발표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계획의 삭감량 목표 설정 시에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의 각 추진 과제별 삭감량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산정하고, 종합계획의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협의기준 설정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해 12월 개정 완료했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올해부터 협의기준 설정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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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2월부터는 협의기준이 설정된 사업장이 가동개시 신고를 한 때와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측정결과 협의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환경공단에서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했다.

네 번째로 환경부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진 불합리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준 운용 부적정 관련해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장치의 성능 유지여부와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통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매연검사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이 유럽·일본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로 환경부는 도로용 건설차량 3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불합리 관련해 일반차량과 같이 도로 주행이 많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차량 3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확대방안 마련 연구’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배출가스 검사기관의 준비사항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지하철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흡 관련해 지하철과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을 강화하고, 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측정망 설치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우선 올해 12월에 서울지하철 6호선 약수역 부근 터널부터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역사·차량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평가방법론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용역 등으로 마련하고, 이후에는 현장 기반 효과평가를 실시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에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의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해 주요 중금속 비율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중 중금속 노출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이외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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