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초등학교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2 12:38:1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소병훈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초등학교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금주구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돼 왔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요구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