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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재부, 복지부에 이어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반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22 0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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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접종 전환시, 접종 대상 결정 문제 존재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기획재정부도 보건복지부에 이어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반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4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됐다.

이번 예결위의 쟁점 중 하나로 코로나19 상황 속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필요성 여부가 다뤄졌다.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전 국민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1900만명 외에 3100만명에 대한 예산 2850억원 추가 반영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필요와 관련해 인플루엔자 백신 준비기간을 고려할 경우 전국민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의 물량을 국가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찬민 의원은 “정부가 통신비를 2만원씩 나눠주기 위해 2개월 동안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 운영을 위해 약 10원에 가까운 9억4600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홍보비 또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독감 유료 접종분 1100만명분에 대해 재차 무료로 전환해 독감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로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 부총리)은 “독감 백신 무상 접종 물량으로 국회가 지난 3차 추경에서 총 1900만명분으로 결정·확보해줬다”고 밝히며, “해당 1900만명에는 임산부, 아동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무료 접종 대상자는 이미 다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감 유료 접종 대상자인 1100만명분은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일부 약간의 자부담을 내고 구매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1100만명분을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누구한테 지급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홍 장관은 “시중에서 필요해 돈을 내고 스스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수급 루트로 막히는 등의 어려움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7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수요를 감안해 전 국민의 60%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며, “이 정도의 물량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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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학적으로 과도하게 비축한 사례고, 그 이상은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이 의료계 의견”이라고 언급했으며, "상식적으로는 전 국민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라며 "과도하면 비효율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국내 독감백신 생산량은 약 3000만명 분이다.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료 접종 대상은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노인 등으로 1900만명분에 달한다.

이외에도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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