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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령수술' 피해 언급한 의사, 2심서도 무죄…공익성 인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22 0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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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가 명예훼손 혐의를 일부 벗게 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최근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묻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 자신이 출연한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유령수술 문제를 고발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사 댓글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충 2-300명은 죽인 걸로 소문 파다함”, “수술하다 죽이고 3억5천 쥐어주고 보험처리 하고 보호자들 입 막고 병원장은 보험회사에서 3억5천 돌려받고” 등에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1심 법원은 김 전 이사가 언급한 200~300명의 사망자를 특정한 내용은 허위로 봤지만 사망자 발생 시 유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특히 김 전 이사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자격으로 2014년 유령수술이 불거진 한 성형외과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표하는 등 공론화해온 사실을 들어 공익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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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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