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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코로나19 검사’ 권고하자 응급실서 소란 피운 20대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22 0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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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응급실 간호사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2시께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과 방사선 기사에게 욕설을하면서 위협하거나 각종 시설물에 주먹·발길질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응급 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응급실을 찾은 후 기침을 반복했고,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뒤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진 설명을 듣고 진료를 거부한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실에서 진료 등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집행 유예기간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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