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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반도체·LCD공장서 일하다 폐암 걸린 노동자…7년 만에 산재 승인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22 0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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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근로공단 산재판정, 의학·과학적 불충분 이유로 질병 업무관련성 쉽게 배제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 A씨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이 7년 만에 승인됐다.


21일 반올림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 4.5년, LG디스플레이 파주 LCD 공장 7년 근무하다 지난 2012년 6월 당시 만 38세 나이로 폐암이 발병해 2013년 6월에 사망한 A씨에 대해 산재인정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의 사유에 대해 법원은 “반도체·LCD 포토 공정에서는 전리방사선과 벤젠,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과학수준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나, 첨단산업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물질이 영업비밀로 성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광기 설치·유지보수 시 비정상적 상황에 따라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클린룸 환기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과거 작업환경측정 자료는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것만으로 노출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재해자인 A씨는 호발연령에 비해 이른 나이인 만 38세에 발병했고,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도 없으며, 16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으나, A씨의 폐암은 선암이고 매우 급격히 진행됐다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유해요인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반올림은 “이번 판결은 LCD 공장에서의 폐암 발병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그간 LCD 공장의 경우 그간 역학조사 등에서 폐암 발생 가능성이 잘 인정되지 않아왔었던 것을 설명하며,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재해자가 근무한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전리방사선, 벤젠,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올림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엄격한 인과관계를 직업병 입증의 요건으로 하여 산재를 불승인했던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대법원 판결들로 확립된 법리를 적용했고, 발생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인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현재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세심히 적용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올림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은 의학적·과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명목으로 재해자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너무 쉽게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산재보험에서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잠재적인 위험성은 쉽게 간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래 공단의 산재불승인 판정을 뒤집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을 거론하며, “이제는 산재보험이 판단해야 할 업무관련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함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에게 계속 긴 시간 법정싸움이 강요되지 않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은 더욱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는 판정을 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산재판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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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올림은 “재해자가 지난 2014년 2월 산재를 신청한 후 1심 판결로 직업병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7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이 1심 판결을 수용하여 긴 세월 산재인정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 온 유가족이 고통의 시간을 이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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