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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도수치료 및 한방첩약·시술 관련해 강화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23 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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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공고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도수치료를 비롯한 한방첩약·시술 및 처치료 등에 대한 총 5개 항목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적용기준이 신설·적용된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강화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총 5항목이다.

먼저 ‘도수치료 적용기준’이 신설된다. 해당 항목은 도수치료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재활치료료 산정기준과 동일 적용하되,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이어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기록해야만 하며, 골절부위에 대한 도수치료는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되며, 완전 골절 유합 후에는 도수치료가 가능하고,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호전여부 및 이학요법료 치료기관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한다.

또한 ‘이온삼투요법 적용 기준’도 신설된다.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의적응증(상환골의 내·외축 상과염, 족저근막염) 및 실시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은 사례별로 인정되며, 이온삼투요법과 물리치료는 동시 시행할 수 있다.

한방시술 및 처치료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진다. 해당 항목은 15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해 시행한 직접애주구와 관련해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해 시행한 경우에만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 요배부, 둔부, 견·고·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당 부위의 이외의 부위는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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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애주를 이용해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기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방첩약 기준도 생성된다. 해당 항목은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 또는 복합엑스제 병용 투여와 관련한 급여 적용 기준이다.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 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입원기간 중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체온열 검사 적용 기준도 신설된다. 해당 항목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 환자에게 실시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2~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 위해 추가 1회 인정된다.

검사 방법과 관련해 검사 전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가벼운 가운 착용 후 체표온도를 실내환경온도에 적응(겨울에는 20분간 실내온도에 적응)시켜야만 하며, 검사 시 촬영부위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치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작성·기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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